이로써 일반 다중이용시설·시민에 대한 강제적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규제와 영업시간·출입인원 제한만 남게 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방역패스 발급을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됐다. 4월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보류됐다.
단계적 방역조치 해제에는 코로나19 유행이 곧 정점에 도달할...
반면 식당과 카페에 대해선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자제, 사적모임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번 격리지침 변경은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확진자 관리를 우선하려는 조치다. 재택치료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65만여 명으로 동거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확진자가 10만 명, 17만 명이라는 것은 보건소당 (관리 인원이) 1000명, 1만700명이라는 것이며, 인원은...
한편,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한 시간 더 늘어난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정부가 18일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요약해보면,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됩니다.
사실상 기존과 크게...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10시'로 조정된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관련 단체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100% 메꿀 보상안과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위·중증환자를 1500~2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여력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18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나아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6인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오후 9~10시 영업 제한)를 다음 주라도 완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최정점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방역...
영업시간·사적모임제한, 방역패스로 대표되는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임 반장은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감염률이 10% 정도인데, 우리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감염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역 관리를 해왔다”며 “외국은 그간 상황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많았지만, 우리는 자연면역이 떨어진다....
먼저 가장 중요한 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가족이 모이더라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성길 관련 대책도 새로 나왔다.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공급되며 전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